**방송과 관련한 웹툰은 포커스937 <오늘의 방송>란에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춘천CBS 라디오 방송(37회)
(‘14. 8. 19.)
<< 오늘은 ‘금(金)툰’이라는 책의 두 번째 이야기인 ‘채권추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채권추심
< 책의 주요 내용 >
□ ‘금툰’이라는 책의 두 번째 ‘채권추심’에 그려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책에 표현된 채권추심자가 하는 방법은 모두 불법입니다. 즉,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 만화이다 보니 좀 과장해서 표현하였지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 꼭 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공갈, 협박, 욕설, 폭언, 폭력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그리고, 만화에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인 심봉사의 딸인 심청에서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서 채무를 상환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도 채무대납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 또, 만화에서 심청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채권추심자가 심봉사의 가재도구에 소위 빨깐딱지라고 하는 압류증표를 붙이는 것도 불법 압류에 해당됩니다.
◦ ‘금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편 ‘채권추심’의 마지막 페이지에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원칙’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는 제가 작년 12월에 방송을 통해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 다시 한번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원칙’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원칙 >
□ 첫째,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회사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직접 대면하였을 때에는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에게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여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전화를 해 오는 경우에도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간혹, 채권추심 회사의 직원이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어떤 경우에는 소속이나 회사가 없이 채권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채권회수를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장(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로부터 정식으로 위임을 받지 않고 채권추심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둘째, 본인의 채무와 채권추심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아 보아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추심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그래서 채권추심 내용이 본인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추심의 중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원래의 채무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추심하는 경우도 있고,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당초에 약정된 연체이율 보다 높게 계산하거나 법정이자율(35% 미만)을 넘는 이자율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이라는 것은 추심을 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와 관련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 또는 채무감면을 신청하였거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책된 경우에도 채권추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간혹,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 넷째,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연락해서는 가족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도의적 책임 등을 운운하기도 하고,
- 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신체상 또는 명예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 아무리 부모자식 간이라도 또는 친구사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 또는 친구 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또는 친구 등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 다섯째,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 또는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권추심자가 자기 자신이 하거나 아니면 채권추심 회사의 명의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등록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채권추심 회사 또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입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 회사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직접 압류, 경매 등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나아가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여섯째,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회사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채무를 감면시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채무감면은 채권추심 회사 또는 채권추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채무감면을 해주겠다고 제의하면, 반드시 그러한 제의에 대해 채권자가 동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하거나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마련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의 대가로 유흥업소에 취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채무상환을 위해 입급할 때에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 회사 또는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계좌에 채무상환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등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채무상환금을 반드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채무상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또,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셔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상환한 돈을 횡령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회사가 채권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반드시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는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고도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잘 못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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