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무료로‘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사망자가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의 여의도 본원과 각 지방의 지원 또는 출장소에 가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 돌아가신 분의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사실을 일괄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단,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은 제외입니다.)
전국의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의 전국 본지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자의 배우자, 아들, 딸 중에 어느 한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으로부터 적정하게 위임을 받게 되면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미혼이라면, 부모님도 상속인이 되고요. 사망자가 미혼이고 부모님도 안계시면,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의 지위는 민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회 대상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종자와 금치산자의 금융거래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는 5년 이상 실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이고, 금치산자는 심신박약으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 신청서류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이외에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위임장에는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니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 신청 및 조회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상속인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 접수번호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은 상속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 금융협회*에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다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종합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원, 우체국, 대부업협회
(총 13개 협회)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하고,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여기까지 전체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후 약 15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실명확인을 거치면 사망자가 거래한 금융회사 점포명, 금융거래의 종류, 잔액(잔고),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는 전 금융권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은
사망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과 금융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뿐만 아니라 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등 거의 모든 금융재산입니다.
- 조회되는 범위는 사망자의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잔액, 그리고 채무의 경우 채무금액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금융거래 내역을 알고 싶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받으면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계좌의 잔액(잔고)을 인출하려면 다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일정한 절차(상속인간 합의 등)를 거쳐야 합니다.
□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병으로 입원하고 계신 분 또는 살아계신 분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 실종자(법원선고 필요), 금치산자(법원선고 필요)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분의 금융거래는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살아계신 분 본인의 금융거래는 직접 금융회사에 접촉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입원하여 의식이 없으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은 그 분이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가족 분들 중에 대리인이 되셔서 직접 접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도 거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에 직접 접촉하여 알아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다만, 금융실명법에 적용받지 않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금융조회를 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잘 못하면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빠른 시일 내에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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