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방송 (35회차)
(‘14. 8. 5)
<< 금융감독원에서 최근에 금융교육용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은‘금(金)툰’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한 책입니다. 인터넷으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를 웹툰작가 라고 하는데요, ‘금툰’이라는 책은 요즘에 인기 있는 웹툰작가 5명이 나누어서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할 내용 10가지를 만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좀 딱딱한 내용인데, 만화로 설명하니까 재미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금융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어서 앞으로 방송시간에‘금툰’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툰’이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춘천CB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오늘의방송) 게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춘천CBS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방송국으로 인터넷,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툰’의 첫 번째 순서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까우신 분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생전에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어느 정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돌아가신 분이 사전에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 있고, 외형적인 실체가 있어서 잘 알 수 있지만,
-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외형적인 실체가 없고, 있어도 통장이나 증서 같은 것인데, 그것도 오래되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돌아가신 분이 어느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는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주식을 보유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대출보증을 섰는지 등 입니다.
□ 상속인 입장에서 막연하게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인이 알고 있는 금융거래가 전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 그래도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전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으로 실제 질의가 들어왔던 사례인데요.
- 질의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재산이 없고 해서 금융재산도 없을 것 같아 돌아가신 뒤에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하루는 은행으로부터 독촉장이 왔다고 하는데요. 독촉장의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친구 분의 대출보증을 섰다면서,
- 그 친구 분이 대출을 갚지 못하니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보증인이 사망하였으니 보증인의 상속인인 자신보고 대신 대출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자신이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한 겁니다.
◦ 질의자의 경우 아버지가 대출 보증 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장을 받았으니 크게 놀랐을 겁니다.
□ 이런 경우 상속인이 아버지 친구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일, 질의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아버지 친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만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채무를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 채무상환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이는 재산은 상속받지 못하고, 채무만 상속받으면 결과적으로 빚만 대물림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니 갚아야 할 채무도 없게 되는 것이고,
-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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