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계속해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 카드를 만들 때 제휴사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제휴사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카드회사가 제휴사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리 회원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동의 없이 카드회사가 개인정보를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카드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행정부(www.privacy.go.kr)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 제공처 등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4. 카드회사에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였다가 철회하였으나, 계속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요구를 받은 카드회사는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원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카드회사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만일, 카드회사가 계속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분쟁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5. 신용카드 발급시에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해야 하는지-
-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요.
-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회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동의사항은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것으로, 이는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회사는 카드 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철회가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카드회사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6.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면 카드 보다 20%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데, 불법이 아닌지-
-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때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결제를 권유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경고,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국세청 통보 등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카드 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결제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법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계속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카드회사 상담원이 결제대금을 잘못 알려주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카드회사 상담직원이 안내를 잘못 하였거나 불친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회사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해당 카드회사에 통보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녹취, 문자메시지, 안내받은 기록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회사 직원의 업무실수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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