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 라디오 방송 (33회차)
(‘14. 7. 22.)
<<오늘도 계속해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2. 카드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피해구제 방법은?
◦ 카드정보가 유출되어 카드가 잘 못 사용된 경우에 카드대금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 먼저, 회원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카드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 회원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또, 회원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속아서 카드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부정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회원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여 부정사용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대금에 책임이 없습니다.
- 만일, 회원이 타인의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카드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회원은 카드대금에 책임이 없고요.
- 회원의 잘못이 없이 카드가 위변조 되었거나, 카드회사가 해킹 당해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회원은 카드대금에 책임이 없습니다.
- 일례로, 지난번에 카드 3사에서 회원의 카드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만일, 그 유출된 개인정보로 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면, 회원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13. 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포인트는 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인데요.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와 회원간의 약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포인트를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5년) 이후에 소멸하고 있습니다.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준용)
- 따라서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멸되고, 소멸된 포인트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잔여 포인트가 얼마 남았는지 또는 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등을 카드회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카드회사는 회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기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4. 해지된 카드의 잔존 포인트 사용 방법
◦ 카드회사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의 포인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월로부터 60개월 이내인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드를 해지 또는 탈회할 때 미사용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카드회사가 카드 사용시 할인 등 부가서비스의 제공 요건
◦ 카드회사는 구매대금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월 카드이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발급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회원이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카드회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출하세요.
16.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하던 중에 신용카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카드를 폐기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 연회비는 회원 가입시에 당해연도의 연회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회사의 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카드를 중도 해지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신용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였는데,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카드회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만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에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회사 민원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기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되는 카드였는데, 상담원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교체하였음. 새로운 신용카드에도 연회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의 카드에 연회비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카드의 연회비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카드 교체발급시 상담원으로부터 새로운 카드에도 연회비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 들어야 합니다.
◦ 만일, 교체발급할 당시에 상담원으로부터 교체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교체 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카드회사의 민원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품질이 별로인 것 같아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 되었습니다. 카드회사를 통해 물품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할부 구매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해당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시불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취소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의 구매 및 취소에 해당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02-3460-3000)
20.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6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애견센타에서는 강아지 판매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회사에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부거래 관련 법규상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 등은 동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물에 해당되는 강아지에 대해서는 할부거래 관련 법상 환불이 어렵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에게 부당행위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용카드 연체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 받은 경우 과거 신용카드 연체정보 삭제 시기는?
◦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개인파산, 면책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개인파산, 면책이 종료된 후 약 3년간 관련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삭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연체정보가 금융기관간에는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해당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한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이 연체된 경우 다른 카드회사의 카드도 이용정지 되는지 여부
◦ 카드회사는 회원의 연체사실이 발생되면,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연체사실을 알려줍니다.
◦ 그러면, 회원의 연체사실이 타 카드회사에서도 알게 되어 타 카드회사도 카드사용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 한편, 회원이 연체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도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타 카드회사에 통보되어 타 카드회사의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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