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 라디오 방송 (31회차)
(‘14. 7. 8.)
<<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말씀하지 못하였던 금융사기 신고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금융사기 신고 및 피해 구제 방법 >
□ 금융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그러나 사기수법이 워낙 교묘하다 보니 ‘아차!’ 하는 실수로 금융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럴 때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여 많은 시일이 경과하게 되면, 사기범이 돈을 인출해 가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따라서 금융사기에 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의 ‘범죄 신고센터(국번 없이 112)’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사기 피해신고는 빨리 하셔야 합니다.
- 그래야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범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기범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금융회사 창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ATM기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화기기는 1일 인출한도가 6백만 원이므로 피해자는 송금한 시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해 줍니다.
□ 금융사기에 대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공동으로 이러한 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기꾼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 피해대상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그리고 젊은층에서 노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금융사기가 사라지기 위해
-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계속 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께서 사기범들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일 금융사기를 당하셨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유의사항 >
1.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소득 수준
-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액, 그 밖에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 카드회사의 자체적인 규정을 보면,
- 소득수준은 통상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있는데,(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 만일,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가처분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할 경우 신청인이 실질소득을 증빙하면 카드회사가 이를 감안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개인파산을 받았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카드회사는 신청인의 과거 연체 또는 개인파산 등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카드발급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 이러한 기록은 카드회사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연체 또는 개인파산 등의 기록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까지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등 신용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여부
-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카드회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 이러한 사람 이외에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면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 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불법 카드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모집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여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하시면, 여신금융협회는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02-2011-0700, www.crefia.or.kr)
- 추가로, 사진, 회원가입신청서 복사본, 모집인 정보, 불법모집행위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합니다.
4.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였는데, 카드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카드회사는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카드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의 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카드회사는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우편,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이메일, 휴대폰 문자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도 회원이 카드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신용카드 갱신발급 예정 사실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및 갱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해당 카드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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