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강진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약2개월 간 진행), 부당한 징계, 원거리 발령, 원거리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1년간 임금 미지급에 회사 소속으로만 묶여 두고 재 취업이 힘든 상태로 방치 되다가 결국 올해 7월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년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게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직장 내 괴롭힘
2024년 3월 하도급사 채용공고를 통해 강진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입사를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고, 원도급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 직위해제 통보서와 구두 지시로 업무 배제
? 퇴사강요
? 단체식사 따돌림으로 개별식사
? 사무실 왕 따로 고립 및 심각한 인권 침해
? 주유지원 중단
회사에 바로 신고 했으나 묵살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직장 내 괴롭힘 ” 인정 문서 받음.
2. 부당한 징계
? 피해자인 저에게는 정직1월 중징계, 가해자인 현장소장은 견책으로 징계했다고 하지만 노동위 다툼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장소장의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로 인정.
노동위 진술과정에서 회사는 허위 주장을 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음.
다행히 정직1월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 구제신청에서 인정되어 권리를 회복함.
3. 원거리 발령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 없이 경기도로 원거리 발령함.
이는 제 입장에서 사실상 퇴사를 요구한 것으로 인식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날짜가 2024년 7월31일인데 전남에서 경기도로 전보 발령한 날짜는 2025년 7월26일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인지하고 발령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의 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법 해석과 적용을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회복을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임금 미지급
회사는 원거리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1년 동안 회사 소속으로만 묶여둔 채 임금지급도 않고 타 회사 재 취업도 어렵게했습니다.
요즘처럼 밝은 세상에 정직 징계로 출근하지 못하기 전까지 약 2개월간 현장소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는데도 결국 회사는 법 위반이 아니고 회사는 잘못이 아닌 결과로 되었습니다.
결국 법 위반한 주체는 없고 저는 피해만 본 것입니다.
저는 하도 당한게 분하고 억울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보고 지방노동청 등에 진정서를 냈지만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곳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맹세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문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지만 그 이후 회사로 부터 어떤 보호조치도 받은 바 없고 중징계, 원거리 발령 등 불이익 조치만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 변호사 없이 셀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현질적으로 직장에서 상사의 갑질과 회사의 부당행위로 법적인 절차 조차 진행 해 보지 못한고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더러워서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포기할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자 편이 아니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구나하고 세삼 느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언제 제정되었지 모르지만 법을 만들었으면 근로자 권익을 위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제대로 해야 힘없는 근로자가 그나마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터인데, 이런 식의 법 적용이라면 향후에도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피 눈물을 흘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업주는 이런 사건을 경험 삼아 근로자에게 더 함부로 대하고 더 힘들게 이곳 저곳으로 발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게 이 부당한 사건이 외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공유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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