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CBS

중국인들 자전거래를 막아야 한다.

특히 강남 중심으로 상승하는 이유 - 큰 돈 가진 사람들끼리 쉽게 자전거래 가능

말로는 관련 규제 마련하는 척 하면서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시킨게 팩트

- 국회의원들? 중국 뒷돈 받아 먹은 놈들 다수일 것.

- 중국인 큰손들이 자전거래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규제 법안 계류시킨 놈들 나중에 다 드러나기를 바란다.

참고로 내국인 역차별인 이유 아래와 같음

1.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악용

가장 대표적인 역차별 허점 중 하나입니다.

내국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1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다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허점): 외국인이 국내에 주택 1채를 취득 후,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을 채워 판매할 때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 외국인이 본국에 다른 주택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자산가가 내국인 무주택자와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세금 없이 챙겨갈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중과 회피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국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부터는 8%, 3주택째부터는 12%의 매우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외국인 (허점): 외국인 가족(부부,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하더라도 국세청이 이들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대'로 묶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각 1주택자로 취급되어 1~3%의 기본 취득세율만 부담하게 되어, 내국인 다주택자에 비해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세 탈루 및 전세보증금 리스크

최초 제시된 기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역차별입니다.

임대소득세: 내국인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은 월세를 해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기 쉬워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내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본국으로 도피하면, 앞선 기사 내용처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4. 자금출처조사의 어려움

내국인: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자금의 출처를 강도 높게 조사합니다. 소득, 금융기록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허점): 외국인이 해외에서 가져온 돈으로 주택을 살 경우, "본국에서 사업으로 번 돈"이라고 주장하면 국세청이 해외 현지의 자금 흐름까지 검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불법 자금의 국내 부동산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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