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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당선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9일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강원CBS 진유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사진=김진태 의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의견은 7명 중 4명이 유죄, 3명 무죄로 갈렸다.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 3명,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이 1명이었다.

jyj85@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5-19 오후 10:34:51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5-19 오후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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