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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강원상품권 중단요구' 확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미비' 질타..일자리 창출 집중 주문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9일 강원도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지역자금유출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강원상품권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무 부서인 강원도 경제진흥국 소관 상임위는 물론 타 상임위에서까지 강원상품권 시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일자리 특별지원 시책에 강원상품권을 활용한 결정을 질타했다. 강원도는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성공수당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상자들의 외면 속에 경제 효과는 고사하고 지원 실적조차 저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는 구직활동수당을 비롯한 비상경제일자리에 투입된 300억원 규모의 강원상품권과 일반 유통액 280억원 등 총 580억원 강원상품권을 발행했다.

지난 10월 20일까지 판매실적은 173억원 수준이었고 구직활동수당 신청자도 목표 대비 22.2%, 취업성공수당 신청자는 10.3%에 불과했다. 현재는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집행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함종국 의원은 도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원상품권 견본.(사진=강원도 제공)

박현창 의원도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지 한시적인 지원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원상품권 등 일시적인 정책에 매몰되기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원상품권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란 지적도 나왔다.

최명서 의원은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라는 상품권 취지는 달성될 수 없다"며 "원화로 쓰일 돈이 단순하게 상품권으로 바뀌어 쓰이는 착시현상으로, 오히려 관리 비용만 더 지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를 위해서는 본사 유치나 향토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내년 강원상품권 발행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강원상품권 제작비는 3억 5천 6백만원, 환전대행 은행수수료 1억 4천 1백만원, 홍보 등에 2억 6천 9백만원이 쓰여졌다.

예산부서에는 철저한 효과 분석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원강수 의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상품권은 사업 준비단계부터 논란이 있었고 올해도 시끄러웠는데 예산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중심을 잡아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강원상품권 부분은 기획조정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조정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선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타당하고, 문제를 고민하면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 예산은 축소할 것은 축소했다"면서도 "지사가 의지를 갖고 경제부서에서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를 자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jmpar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11-10 오전 10:45:40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11-10 오전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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